LH 투기 사건, 공정 가치 흔드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배신
정부, 뼈를 깎는 반성 통해 부동산 부패 뿌리 뽑을 것
’예방-적발-처벌-환수’ 강력한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마련
조금 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입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단계를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두 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습니다.
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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